공고
수출기업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금, 법률자문까지 무료
주관: 지식재산처접수: 세부사업별 상이게시: 2026-08-07
해외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, 해외 지재권 출원 비용 및 분쟁 초기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입니다. 전문가 심층 법률자문은 무료로 제공되며, 세부사업별로 접수 기간이 상이합니다.
사업 개요
지식재산처 주관,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해외에서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, 분쟁·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금과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.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·중견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- 현재 해외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
지원 내용
- 권리확보 지원: 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 비용 지원
- 분쟁·침해 초기대응 지원: 해외 지재권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비용 지원
- 심층 법률자문 무료 제공: 해외 지재권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 비용 전액 지원
신청 방법
세부 사업별 접수 기간이 다르며 상시·수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공식 홈페이지 또는 IP-NAVI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서류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【유의사항】 본 사업은 세부사업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원 내용 및 한도는 세부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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