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시행일: 2024.01.01 | 최종 수정: 2026.01.01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기업정책자금센터(이하 '회사')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① '서비스'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안내, 무료상담 신청, 자금 진단 등 모든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 ② '이용자'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 ③ '상담 신청자'라 함은 회사에 무료상담을 신청한 이용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 및 개정)
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③ 약관이 개정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① 정책자금 안내 및 정보 제공 ② 무료상담 신청 서비스 ③ 자금 적격 진단 서비스 ④ 기업인증 컨설팅 정보 제공 ⑤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
제5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)
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상담을 신청한 경우 -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-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-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
제6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7조 (면책조항)
①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자금 관련 정보는 참고용이며, 실제 승인 여부는 해당 정책자금 운영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.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③ 회사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지식재산권)
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복제, 배포, 출판, 방송 등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제9조 (분쟁해결)
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.
제10조 (약관의 효력)
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.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